2020년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12대 중과실 사고 처벌도 강화되면서 운전자 보험의 보장이 필요해졌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기존의 자동차 보험 특약으로도 문제 없으니 필요 없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게 맞는지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는 두 가지 선택: 자동차 보험 vs 운전자 보험 알아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돼
먼저, 자동차보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보장이 늘어나는 만큼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보험 vs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논할 때, 운전자 보험의 이점을 설명하면서 주로 다음과 같은 특약을 강조합니다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그러나 이러한 특약들은 자동차 보험에서도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운전자 보험에 추가로 가입해 매달 추가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자동차 보험에 해당 특약을 추가하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모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여기에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등을 포함한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번거롭게 운전자 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운전자 보험과 비교했을 때 자동차 보험의 해당 특약이 제공하는 보장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는 점은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 보험 내의 특약을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필요해
자동차 보험 vs 운전자 보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보험의 약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보험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보장과 혜택을 규정하는 보통약관과, 가입자가 추가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보장을 제공하는 특별약관(특약)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등에 대한 특약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양쪽에서 모두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보험에서 제공하는 보장 범위가 더 광범위하고 운전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운전자 보험의 장점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시 더 포괄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동차 보험 vs 운전자 보험 차이점
그렇다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하나씩 비교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모두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상품입니다. 그러나 두 보험은 보장 범위와 적용 상황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집니다.
자동차 보험
🔹주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대물배상).
🔹기본적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특정한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본인이 사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법적, 재정적 문제를 보장합니다.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벌금, 변호사 비용, 형사 합의금 등을 보장합니다.
🔹운전자 개인의 법적 책임을 보다 폭넓게 다루는 보험입니다.
이렇게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두 보험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기본적인 의무 보험으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중점으로 다룬다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재정적 위험을 보다 광범위하게 다룹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여부를 정할 때, 이점을 감안하고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 ❰자동차 보험 vs 운전자 보험 차이❱ | ||
|---|---|---|
| 구분 | 자동차 보험 | 운전자 보험 |
| 보장 대상 | 타인에게 입힌 피해 | 운전자 본인의 법적, 재정적 문제 |
| 주요 보장 내용 | 대인배상, 대물배상 | 벌금, 변호사 비용, 형사 합의금 |
| 의무 가입 여부 | 의무 | 선택 |
| 추가 특약 | 가능 | – |
자동차 보험 vs 운전자 보험 특약 보장 비교
변호사 선임비 특약
변호사 선임 비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비용은 변호사 상담비, 소송 진행 비용, 법적 문서 작성 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은 사고 처리 시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 서비스 비용을 커버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특약은 최대 500만 원까지의 비용을 보장하며,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총 2000만 원을 지출했더라도,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이 증가함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의 보장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보험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화재와 같은 일부 보험사에서 보장 한도를 확대한 사례를 통해 볼 때, 다른 보험사에서도 보장 한도를 높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미 5000만 원까지의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며, 이는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유형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 ❰주요 손해보험사 자동차 보험 vs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비 비교❱ | ||||
| 구분 | 자동차 보험 | 운전자 보험 | ||
| 최대 보장한도 | 약식기소 보장 | 최대 보장한도 | 약식기소 보장 | |
| 삼성화재 | 5000만원 | X | 5000만원 | X |
| 현대해상 | 500만원 | X | 5000만원 | O |
| DB손해보험 | 500만원 | X | 5000만원 | O |
| KB손해보험 | 500만원 | X | 5000만원 | O |
| 메리츠화재 | 500만원 | X | 5000만원 | O |
운전자 보험은 복잡하거나 심각한 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더 높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커버하는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중대한 부상을 초래한 사고, 또는 복잡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이 특별히 심각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적 조력이 필요한 교통사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보험 선택이 더 바람직한지는 개인의 운전 습관과 운전 중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운전을 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도로 환경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운전 환경에서는 자동차 보험의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만으로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의 보상 범위
① 운전자 보험 가입자(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이는 피보험자가 법원에서 발행한 구속영장에 따라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도와줄 필요가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이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② 검찰에 의해 기소(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기소는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식기소를 제외한 일반 기소의 경우, 공식적인 재판 절차가 필요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약식기소는 간단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이 약식기소가 법원에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른 비용이 보험에서 보상됩니다.
④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약식명령은 법원이 소액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간단한 판결입니다. 이에 불복하여 검사나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요청하고, 그 결과 1심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⑤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사망사고 또는 ‘중대 법규 위반 상해사고’에 한정)
불송치는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사망사고나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에서 보상합니다.
⑥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경우(단, 사망사고 또는 ‘중대 법규 위반 상해사고’에 한정)
약식기소는 검사가 직접 벌금이나 단속처분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도 사망사고나 중대한 법규 위반 상해사고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으며, 비용은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⑦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단, 사망사고 또는 ‘중대 법규 위반 상해사고’에 한정)
불기소 결정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사망사고나 12대 중과실 상해사고와 관련된 경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에서 보상됩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 20km/h 초과 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한 아래 포스트도 함께 참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위와 같이 운전자 보험은 형사사건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상품은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는 항목까지 보장해줍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은 사고 발생시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서 이 특약의 보장 범위와 한도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 vs 운전자 보험 형사합의금 보장❱ | ||
|---|---|---|
| 구분 | 자동차 보험 | 운전자 보험 |
| 형사합의금 보장 | 제한적 (일반적으로 최대 3000만원 한도) | 광범위한 보장 (최대 2억원 한도) |
위 표와 같이 보험사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상 한도에서도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범위에 차이가 있어서 보장 금액 한도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 각 보험사별 보장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보장한도가 축소될 수도 있으므로, 보험가입 전 반드시 변경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운전자보험의 핵심 중 하나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여기서 형사합의금이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이 특약은 다음과 같은 신체적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합의금만큼 보상합니다.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42일(1명 기준)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검찰 기소를 받거나, 법률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벌금 특약
교통사고로 인해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 벌금이 부과될 경우, 벌금 특약을 통해 해당 벌금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벌금 특약 부분은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보장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보통은 운전자 보험이 아닌 자동차 보험의 법률비용 지원특약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보험 vs 운전자 보험 벌금 특약❱ | ||
|---|---|---|
| 구분 | 자동차 보험 | 운전자 보험 |
| 일반 사고 벌금 | 최대 2000만원 | 최대 2000만원 |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벌금 | 최대 3000만원 | 최대 3000만원 |
맺음말
이상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는 두 가지 선택: 자동차 보험 vs 운전자 보험을 정리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 vs 운전자 보험,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는 두 가지 선택 중 만약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변호사 선임비나 합의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돈이 부족하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 선택은 결국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