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샀는데 압류차였다”는 피해가 요즘 부쩍 늘고 있습니다. 차량을 싼 값에 샀지만, 저당이나 압류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 하루아침에 차량을 잃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압류·저당 이력 확인을 놓쳐서 생긴 실제 손해 사례와, 같은 실수를 막는 법적·실무적 예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압류·저당 이력 미확인 시 발생하는 대표적 손해 유형
🎯 핵심 요약: 차량은 ‘소유권’이 아닌 ‘등록’으로 법적 권리가 보호됩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가장 흔한 피해는 차량 인도 후 “이 차량은 압류 대상이라 인수 불가”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와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록’을 통해 권리를 취득합니다. 즉, 실제로 차를 운전하고 있더라도 이전 등록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세무서가 이미 ‘저당권’ 또는 ‘압류권’을 설정해 둔 차량이라면, 새 구매자는 언제든 차량을 잃을 수 있습니다.
| 피해유형 | 원인 | 결과 손해 |
|---|---|---|
| ① 세금 압류 차량 | 전 차주가 자동차세·과태료 미납 | 압류 해제 전까지 이전등록 불가, 구매자 운행 중단 |
| ② 금융저당 차량 | 캐피탈·은행의 저당 설정 미해지 | 채권자가 회수 절차 진행, 차량 강제 말소 또는 회수 |
| ③ 범죄·사기 연루 차량 | 명의대여·대포차로 등록 | 경찰 압수 조치, 환불 불가·형사연루 위험 |
특히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세무서가 차량을 직접 압류할 수 있으며, ‘저당’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설정된 채권자가 해지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됩니다. 차량 거래 시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전등록을 시도하면, “등록 제한” 안내만 받게 되고, 차량 대금은 이미 사라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한 사례에서는 1,200만원에 구매한 SUV가 세무서 압류 차량이었고, 이전등록이 불가능해 6개월간 차량을 세워둔 끝에 500만원을 손해 보고 되팔았습니다. 실제로는 ‘차량등록원부 열람 700원’만으로 확인 가능했지만, 이를 생략한 탓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2. 압류·저당 이력 확인, 정부 공공포털에서 3분이면 끝납니다
🎯 핵심 요약: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만으로 압류·저당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고차 피해는 ‘등록원부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송금했을 때 발생합니다. 실제로 차량의 법적 상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차량 소유자, 저당권 설정자, 압류 기관이 표시되며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정부 공식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입력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차대번호’ 또는 ‘번호판’ 입력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중 을부 확인 → 저당권자·압류기관 유무 체크
- 압류표시(세무서명 등) 또는 저당표시(캐피탈사명 등)가 있으면 구매 보류
정부24 외에도 자동차365를 통해서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행업체 사이트의 유료조회는 단순 중계일 뿐이므로 공식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등록원부 외에 반드시 병행해야 할 조회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입니다. 이는 사고 이력뿐 아니라 압류·저당 이력 해제일자도 함께 표시됩니다. 보험개발원 공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카히스토리 조회 건수는 연간 1,200만 건을 넘었는데, 그중 약 4%는 ‘압류·저당 미해제 차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매매 25건 중 1건꼴로 법적 제한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중고차 거래 시 등록원부 ‘갑부’와 ‘을부’ 두 가지를 모두 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갑부에는 소유자 변경 사항이, 을부에는 담보권 설정 내역이 기재되므로 둘 다 확인해야 완전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압류·저당 차량을 모르고 샀을 때의 법적 구제 절차
🎯 핵심 요약: 거래가 ‘사기’에 해당하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압류 또는 저당 차량임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압류·저당 사실을 알고도 숨긴 경우’는 명백한 사기(민법 제110조)에 해당하며,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법원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11423)에 따르면, 저당권 설정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속여 판매한 판매업자에게 ‘계약 해제 및 대금 전액 환급 + 위자료 1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해지 절차 중이었다”거나 “모르는 상태였다”는 주장을 하면 소송이 길어지므로, 구매자는 증거를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량 인도 전 발견 시 → 계약금 반환 요구 + 계약 해제 통보
② 차량 인도 후 발견 시 → 경찰서 ‘사기죄’ 신고 + 민사소송 병행
③ 중고차 딜러 상대로 →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중앙회(02-3484-4300)에 신고
압류 해제가 가능한 차량이라면, 세무서 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직접 해제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압류의 경우, 전 차주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즉시 해제가 가능하며, 금융저당은 대출 잔액을 상환해야 말소됩니다.
이때 매도인과의 연락이 두절됐다면, 법원에 ‘자동차 명의이전 강제이행 청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매수 단계에서 조회를 통해 사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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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고차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압류·저당 책임조항’
🎯 핵심 요약: 계약서 한 줄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서류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계약 문구’입니다. 압류·저당 여부는 거래 전 조회가 원칙이지만, 완전한 안전을 위해 계약서에 책임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매매 표준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은 본 차량에 대하여 제3자의 권리(압류, 저당권, 질권 등)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향후 이로 인한 소유권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을 진다.”
이 한 문구로만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이 조항을 기재하기를 꺼린다면,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실무상 피해자 대부분이 ‘비공식 계약서’ 혹은 ‘차량대금 영수증만 작성’ 후 차량을 넘겨받은 경우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압류·저당 이력 조회 후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라는 문구를 함께 적어두면 향후 분쟁 시 구매자의 신중한 거래 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등록사업소)이 제시하는 표준 예시를 아래에 제시합니다.
| 구분 | 계약 문구 예시 | 효과 |
|---|---|---|
| ① 권리보증 조항 | “본 차량에는 어떠한 압류·저당·질권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 매도인의 법적 책임 명확화 |
| ② 손해배상 조항 | “위 사실과 다를 경우 매도인은 대금 전액 및 손해배상을 즉시 이행함.” | 계약 해제 및 환불 근거 마련 |
| ③ 조회 확인 조항 | “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 확인 후 이상 없음.” | 매수인의 거래 주의의무 입증 |
이러한 조항은 일반 개인 간 거래뿐 아니라, 중고차 딜러와의 계약에서도 반드시 적용됩니다. 중고차 매매상사 간 표준계약서에는 이와 동일한 조항이 있으며,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도 같은 문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래 시에는 서명·날인 후 원본 1부를 반드시 수령해야 하며, 전자계약(자동차365)을 활용하면 위·변조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계약서가 국토교통부 서버에 보관되어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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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손해 사례로 본 피해금 규모와 회수 가능성
🎯 핵심 요약: ‘압류 차량’은 환불이 어렵고, 손해금 대부분 회수 불가능합니다.
중고차 소비자센터(2024년 통계)에 따르면, 압류·저당 관련 민원은 연간 약 1,200건 접수되며, 그중 70% 이상이 환불 불발로 끝났습니다. 사유는 단순합니다. 대부분 차량이 이미 저당권자로부터 ‘강제 말소’ 또는 ‘압류보관’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실제 피해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사례 | 피해금액 | 구제결과 |
|---|---|---|
| A씨 – 캐피탈 저당 차량 구매 | 차량가 1,000만원 | 채권자 회수, 환불 불가 |
| B씨 – 세무서 압류차량 구매 | 차량가 850만원 | 6개월 운행불가 후 400만원 손해로 매각 |
| C씨 – 중고딜러 허위매물 계약 | 계약금 200만원 | 형사고소 후 70% 환급(조정) |
압류차량의 경우 대부분 세무서나 공공기관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개인 간 합의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제보다는 예방이 핵심입니다. 특히 차량 등록이 지연되거나 딜러가 “며칠 뒤 이전처리 해드리겠다”고 말하는 경우는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정식 등록은 ‘차대번호 기준 즉시 이전’이 원칙입니다.
6. 세금·금융기관 압류 해제 절차와 실제 처리 순서
🎯 핵심 요약: 해제는 ‘채권자 동의’가 핵심이며, 차량 소유자는 누구든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나 저당은 단순히 세금이나 대출금 체납으로 인해 설정된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제하려면 해당 기관이 해제를 승인해야 합니다. 절차는 원인을 기준으로 다릅니다.
1) 세무서·지자체 압류 차량 해제 절차
- (1) 전 소유자 또는 현 소유자가 세무서 민원실 방문
- (2) 체납세 완납 또는 분납 약정 체결
- (3) 세무서에서 ‘압류 해제 요청서’를 차량 등록사업소로 송부
- (4)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 해제 완료 → 자동차등록원부 갱신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세를 완납한 날로부터 통상 3~5영업일 내 해제가 완료됩니다. 다만, 미납 세금이 ‘법원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경우는 해제가 불가능하며, 차량이 이미 공매 대상으로 지정되면 운행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2) 금융저당(캐피탈·은행) 차량 해제 절차
- (1)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 또는 지점 방문 → 대출 계좌 확인
- (2) 잔액 상환 → 영수증과 함께 ‘저당권 해지 요청서’ 제출
- (3) 금융기관이 전산으로 ‘저당 해지 통보서’를 등록사업소에 전송
- (4) 등록사업소에서 ‘을부’ 갱신 후 말소 처리 완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매도인이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수인이 대신 상환해도 ‘권리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금융기관이 해지 확인서를 발급해야 저당이 사라집니다.
이 과정을 진행할 때는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예약제’를 활용하면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자동차민원포털(ecar.go.kr)은 ‘저당 해지 전자신청’을 지원하므로,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완료 가능합니다.
7.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한 3단계 체크리스트 루틴
🎯 핵심 요약: ‘조회–계약–등록’ 세 단계만 지켜도 90%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사전조회
- 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 열람 → 압류·저당 확인
- 카히스토리 조회 → 사고이력·압류해제일자 확인
- 성능점검기록부 원본 확인 → 주행거리·사고 기록 일치 여부 검증
2) 2단계 – 계약 체결
- 표준계약서 사용 → ‘압류·저당 없음’ 보증 문구 포함
- 매도인 실명·신분증 확인, 차량등록증 상 명의와 일치해야 함
- 계약금 송금 시 ‘계좌주=차량 소유자’ 원칙 준수
3) 3단계 – 이전등록
- 매매 다음날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 완료
- 딜러가 대행 시 ‘이전등록 접수증’ 즉시 발급받기
- 등록 완료 후 자동차등록원부 재열람 → 저당 해제 여부 재확인
이 루틴은 단순하지만, 실제 피해 예방률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2단계의 ‘계약 문구’와 3단계의 ‘재열람’ 절차를 생략하는 순간, 법적 보호가 어려워집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만으로 연간 2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8. 압류·저당 피해를 막는 예방 전략 TOP 5
🎯 핵심 요약: 거래 전 10분만 투자해도 수백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은 연간 400만 대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기나 허위매물, 저당 이력 은폐 사례도 꾸준히 발생합니다. 실제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거래 전 조회를 ‘딜러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 거래를 위해 실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5가지 예방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등록증보다 ‘등록원부’ 먼저 보기
등록증에는 저당·압류 내역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되는 ‘자동차등록원부(을부)’가 유일한 법적 근거입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차량은 언제든 채권자에게 회수될 수 있습니다.
2) ‘이전등록일자’와 ‘압류해제일자’ 교차 확인
카히스토리 또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압류해제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일자가 이전등록일보다 늦다면, 해당 거래는 불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이 한 줄의 날짜 차이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딜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송금 금지
정식 매매상사의 계좌는 사업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요구는 대부분 비정상 거래입니다. 송금 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상호명·계좌명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서 ‘전자서명’ 및 국토부 서버 저장 활용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계약서가 국토부에 자동 저장되어 위조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 시 카카오페이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은 법적 효력이 동일합니다.
5) ‘차량번호판 변경’ 전까지 절대 대금 전액 송금 금지
이전등록이 완료되어 차량번호가 새로 발급되기 전까지는 법적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이전등록 완료 문자나 접수증을 확인하기 전, 잔금 송금은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이 한 단계로 전체 피해의 8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전략은 단순하지만 실질적입니다. 손해사정사 협회에 따르면 “피해자 중 10명 중 9명이 ‘차대번호 확인 없이 구매’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즉, 등록원부 한 장이 수백만 원의 보험보다 강력한 ‘예방 수단’이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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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문가 개입 타이밍 – 손해사정사·변호사는 언제 부를까?
🎯 핵심 요약: 차량 인도 이후 ‘등록 불가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피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 단순히 판매자와 합의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이 압류나 저당 상태라면 이미 공적 기록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약속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 손해사정사: 계약 해제, 차량 평가 손실, 환불금 계산 등 금전적 손해를 산정해 줍니다.
- 변호사: 사기죄·부당이득반환소송, 명의이전 강제이행청구 등 법적 절차를 대리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 민사소송 전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경찰은 자동차 등록사업소 조회 기록을 증거로 확보하며, 피해자는 계약서, 송금내역, 문자·카톡 대화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이 시점에서 전문가를 조기에 선임하면, 전체 소송 기간이 평균 4개월 단축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면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소액사건(2,000만원 이하)은 본인 직접 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이 금융저당 또는 공매 절차 중이라면, 전문가 조력을 통해 채권자와 ‘해지 합의’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결론. 등록원부 한 장이 수백만 원을 지킵니다
압류·저당 피해의 90% 이상은 조회 한 번으로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안전성’입니다. 차량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를 열람하고, 계약서에 권리보증 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거래가 빠를수록 사고는 커집니다.
차량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세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 “등록원부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계약서 한 줄이 내 돈을 지킵니다.”
- “차대번호 확인 없는 거래는 무조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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