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및 벌점 소멸기간, 감경 방법

운전면허 벌점에 대해서 아시나요?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갓길통행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음주운전 등 각종 도로교통 단속에는 벌점이 따라갑니다. 본인 벌점이 얼마나 되는지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과 감경하는 방법, 벌점 소멸기간, 그리고 각 벌점들의 부과 기준에 대해 정리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란?

5) 본인 벌점 확인

운전면허 벌점 조회 결과

저의 경우 운전면허 벌점 조회 결과 처분벌점과 면허벌점 모두 0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착하게 운전해서만이 아니라 신호위반 벌점을 안받으려고 그동안 교통위반 단속된 통행구분 위반(유턴) 벌점 30점, 신호위반 벌점15점,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 벌점 15점을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금액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벌점을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만일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납부하고 벌점을 맞았다면 벌점 60점으로 면허정지 60일, 한 두건의 추가 교통법규 위반이 더 생긴다면 면허 취소 벌점 121점에 근접하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카메라에 찍히면 위반 차량의 차량번호가 등록된 주소지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가 도착됩니다. 통지서 내용을 읽어보면 차량의 위반사실이 사진과 함께 통지되는데, 위반 당시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알 수 없으므로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즉, 차량의 운전을 누가 했는지까지 카메라가 담지 못해 누군지 대상을 모르므로 차량 소유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내면, “내가 운전했소” 하고 이실직고 하는 셈이 되어 위반자가 특정되므로 그때 벌점을 받게 되는 것이고, 1만원 정도 더 비싸지만 과태료를 내면 누가 운전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종료되는 것입니다.

차량 소유주 본인이 실제 운전했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1회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으로 잡히면 본인의 운전경력증명서상에 해당 법규위반 사항이 표시되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분	부과대상	벌점	미납시
범칙금	위반차량 운전자	있음	가산금(20%) ⇨ 즉결심판출석 통지(가산금 50%)
과태료	위반차량 소유자 등	없음	가산금(3%) ⇨ 중가산금(매월1.2%, 60개월)+재산압류(차량.금융.부동산.급여 등)

사고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기준

위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각 벌점을 정리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사고 및 사고조치와 관련된 벌점도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세요.

벌점	인적 피해 교통 사고	내용
90	사망 1명당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15	중상 1명당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5	경상 1명당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2	부상신고 1명당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벌점 예외사유
1) 벌점 예외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경우
2) 벌점 2분의 1로 감경 : 차량과 사람간 교통사고시 쌍방과실인 경우 
3) 차대차 사고의 경우라도 사고 원인중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 부과
4) 교통사고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 미부과

✅ 벌점은 벌점이고 운전자가 꼭 알고 있어야할 다음 글도 함께 보면 도움될겁니다

사고후 구호조치 불이행 벌점 기준

위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각 벌점을 정리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사고 및 사고조치와 관련된 벌점도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세요.

벌점	내용
15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
30	– 교통사고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 이내 자진신고한 경우 * 그 외 지역은 12시간 내
60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그 외 지역 12시간 내)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한 경우

벌점 없애는 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해보셨다면, 벌점을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후 벌점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앞서도 말했듯이 40점 미만이면 1년후 자동 소멸되는 방법 외에 교육을 통한 벌점 감경 방법과 평소의 안전운전 습관으로 벌점을 없앨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교육을 통한 벌점 감경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이라고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벌점 감경 또는 면허정지일수 감경이 가능합니다.

① 벌점 40점 미만시, 교육이수로 벌점 20점 감경 가능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중 “벌점감경교육” 이수

② 벌점 40점 이상시, 교육이수로 면허정지 20일 또는 30일 감경 가능
▷20일 감경 :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중 “법규준수교육” 이수
▷30일 감경 :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중 “법규준수교육” 이수 / 현장참여교육 이수

2)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벌점 차감 방법

맺음말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과 각 벌점 기준, 감경 방법까지 알아본 이 글을 마무리하며, 운전자 여러분이 벌점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 운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벌점은 단순히 점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안전한 운전을 해왔는지 되돌아 보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항상 안전운전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벌점을 받게 되었다면, 교육을 통한 벌점 감경이나 착한운전 마일리지 등을 활용하여 벌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의 안전운전이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