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하자 교환환불 중재신청 방법(하자 반복시)

소비자가 이 중재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재 신청전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① 당사자 사이에 “중재합의”가 필요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중재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② “중재합의”가 성립되면 당사자들은 동일 내용으로 교환환불에 대한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재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재 판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에 대한 불복과 취소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뜻은 한 번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제기 등을 통해서 다시 다투지 못하고, 한 번 결론을 내린 중재판정부가 해당 판정을 번복하는 모순되는 판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점을 꼭 유념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중재신청전 확인 사항

앞서 당사자간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하자를 겪고 있던 소비자의 경우 당연히 합의에 동의할 것입니다만, 제작사 또는 판매자한테는 어떻게 중재합의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이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가 시행된 2019년에 이미 이 중재규정에 대해 사전 수락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들어보셨을 “레몬법”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흔히 레몬법 참여 제작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재 사전수락 20개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재 참여 수락 제작사 : 현대, 기아, 르노삼성, KG모빌리티, 한국GM, 볼보, 닛산, 토요타, BMW, 재규어랜드로버, 벤츠, 포드, 혼다, 캐딜락, 포르쉐, 푸조, 테슬라, 아우디폭스바겐, 에프엠케이, 스텔란티스, 폴스타오토모티브 

▶미수락 제작사 : 닷지, 크라이슬러, 지프, 마세라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차 구매 후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 하자재발 통보서를 아래 각 자동차 제작사 고객센터에 발송

2. 해당 제작사 연락을 받아 직영 A/S센터에 입고 수리(수리 기간 동안 제작사에서 렌터카 제공) 3. 해당 제작사 직영서비스센터에서 전체적 정밀검사 및 교체할 부품 교체 등 전반적 수리 4. 수리 후에도 동일한 결함 재발시 “신차교환환불e만족시스템(https://adr.katri.or.kr/)”에 다음과 같이 중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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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하자 교환환불 중재신청 방법

① 중재신청 홈페이지(신차교환환불e만족시스템) 방문

② 서식자료실에서 중재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시 추가 준비서류

• 자동차 수리내역 자료(자동차 점검ㆍ정비 명세서 등과 같은 수리 횟수 등 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 자동차등록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신차 매매 계약서 (중재 신청 취지가 환불인 경우)
• 하자 재발 통보서 사본 또는 통보일을 알 수 있는 자료(하자 재발 통보 시)
• 신청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품질보증정보, 하자 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 기술정보 자료 등 * 만일 소유자가 신차 매매계약서, 하자 재발 통보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중재부로 하여금 제작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서류 또는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를 추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상단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 클릭

④ 약관동의

⑤ 사용자 확인 및 본인인증

⑥ 개인정보 입력

 

⑦ 이후 미리 준비한 증빙자료업로드를 하고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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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 하자가 반복되는 신차에 대해 교환환불 중재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더라도 하자를 인정받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과정이란 얘기입니다. 뽑기를 잘하면 문제 없겠지만, 혹시라도 골아픈 차량을 뽑았다면 중재제도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