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에 입원을 하거나 장애가 남게 되면 피해보상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소득기준입니다. 피해자 손해액 산정시 합의금에서 놓치면 손해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휴업손해보상 직업별 계산방법을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영세자영업자 포함), 일용근로자, 주부, 무직자, 학생, 농촌근로자 등 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휴업손해란?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그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일상의 업무나 직장 활동입니다. 휴업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이나 상처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장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이 고정된 근무장소나 업무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발생하는 것이 휴업손해입니다.
교통사고 여파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서 발생한 소득 감소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 바로 ‘휴업손해보상’입니다. 휴업손해보상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실제의 손실만큼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었다면 평생 생업 활동에 지장을 입게 되므로 이 경우에 보상해주는 계산이 ‘일실이익’이라는 항목입니다. 이 일실이익 계산은 다른 기회에 정리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내 손해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는 사람만 제대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손해를 제대로 계산할 줄 알아야 또다시 손해보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휴업손해보상 계산방법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는지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계산방식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아는 사람은 손해보지 않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일 휴업손해액 X 휴업일수
사고 전의 평균 일일 소득을 일을 못해 손해본 날을 계산해서 보상액을 얻어냅니다.
휴업손해액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일을 할 수 없었던 기간, 즉 휴업일수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진단서나 치료기록, 휴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업일수는 교통사고 당일부터 피해자가 일상 업무나 직장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는 날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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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업손해보상 직업별 계산방법
그렇다면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가진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될까요?
1) 급여소득자
매월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분들은 4대보험 들어가고 신고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소득 증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출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는 방식이 보험사와 법원간에 차이가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세후 금액으로 산정을 하고, 법원에서는 세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세후 금액이 600만원이라면 세전 금액이 700~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듯 100~200만원이나 차이가 나므로 합의 과정에서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 일부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사업소득자/자영업자
큰 사업을 하는 사업소득자는 모든 직원이 급여를 책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으로 책정하면 되서 소득증빙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업자, 예를 들면 식당, pc방, 커피숍, 노래방, 놀이방 등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직원수가 몇 안되는 업체는 소득이 높지도 않을 것이지만 연간 수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 수입 규모를 적게 신고했을 가능성도 많아서 이런 특수 상황에서는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료, 직원급여, 운영비용 등 비용금액 공제를 많이 하고 실제 수입은 적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확한 수입을 따지고 보면 일용근로자 수입보다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본인 수입을 매출 기준으로 제시하지만, 실제로 소득증빙을 떼보면 연 2천만원도 신고 안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부가세도 내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는데, 부가세는 말 그대로 매출이라서 2억의 매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임금이나 원자재 매입 비용 등의 경비들을 총매출에서 빼면 남은 금액이 본인의 수입인데, 이 부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된 금액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일단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서 본인의 실수익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3) 도시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임금은 보험사의 휴업손해보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소득 계산을 해야하나 세금 신고가 안되어 있어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이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는 되어 있으나 소득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이 부분에서 보험사와 법원의 소득금액 적용 기준이 세전이냐 세후냐로 달라집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기준이 제시되며, 물가상승에 맞춰 전기수보다 금액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반기 일용근로자 임금입니다.
자동차보험사의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임금과 제조부문의 단순노무종사자 임금을 더한 금액을 2로 나눠 25일을 곱합니다.
보통인부 공사부분 157,068원 + 제조부문 84,618원 / 2 x 25일 = 3,021,075원
법원의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에 22일을 곱한 금액입니다.
보통인부 공사부분 157,068원 x 22일 = 3,455,496원
기술인 임금 기준 ⇨ 정부 노임 단가로
건설업 등에서 일하는 도시 일용근로자분들은 교통사고로 다치면 보험회사에서는 그냥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처리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건설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 중에도 기계나, 용접, 전기, 배관, 도배 같은 기술을 갖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정부 노임 단가 (매년 1월, 9월에 발표)를 보면 각 기술인에 대한 단가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단가를 적용해서 소득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하면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 일용근로자 분들은 정부노임단가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주부
주부 같은 경우 가사노동자로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휴업손해비 산정이 됩니다.
5) 무직자, 학생
무직자나 학생은 휴업손해 인정이 안됩니다. 단, 사고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고, 학생의 경우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기간(영구장애면 65세까지)을 계산하여 상실수익액이 산정됩니다.
6) 농어촌 근로자
농지 원부, 농협 납품내역서, 출하내역서 등 입증 자료를 취합하면, 농촌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농촌 일용근로자는 도시의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더 많이 책정될 수 있고, 장애가 생겼다면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농촌은 70세까지 계산이 됩니다.
4. 주의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는 복잡하고 다양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더욱 효율적이고 원활한 보상 절차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휴업손해보상을 청구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한 주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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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수집의 시작
사고 발생 직후부터 증빙자료 수집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휴업손해보상 청구시 필요한 서류의 누락을 방지하며, 보험사와의 협상시 강한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원본과 복사본의 보관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과 복사본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은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복사본은 보험사나 관련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험사에의 서류 제출
사고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빠르게 보험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보험사와의 협상 시간을 단축시키고, 보상 받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서류의 정확성 및 완전성 확인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누락된 내용이 있을 경우, 보상 절차가 지연되거나 원하는 보상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의
보험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과 권리를 정확히 알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사고 발생 후에는 많은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정해서 빠뜨리지 않고 준비한다면 휴업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그 후의 보상 절차는 피해자에게는 당연히 생소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업손해의 경우, 분명히 본인이 안게 된 경제적 손해이기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적절히 받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보상을 청구하려면, 증빙자료가 있어야 보험사와의 협상에 힘을 받게 되므로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피해자의 손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근거이며, 보험사와의 협상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정확한 보상을 위해 자료는 물론, 그에 대한 설명과 근거도 철저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와의 원활한 소통은 보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보험사의 지시나 요구사항에도 빠르게 반응하여 효과적인 보상 절차를 진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휴업손해보상 절차는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내심을 갖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끈기를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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