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라고 아시나요?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했을 때, 차량가액 시세가 하락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중고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격락손해 보상라고 합니다. 모든 차량이 생각한대로 보상받는다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면 받고 모르면 손해보는 격락손해 보상 정리해봅니다.
교통사고는 단순히 차량의 물리적인 손상만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서 사고 파손 부위를 공업사에서 완벽하게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그 전과 동일한 가치를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사고로 인해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현상을 ‘격락손해’라고 부릅니다.
많은 차량 소유자들이 격락손해 보상의 개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사고의 결과로 원하지 않는 손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세하락 손해 즉, 격락손해 보상란 사고로 인해 차량의 중고 시세가 떨어지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서 기준은 간단합니다.
출고후 5년이 안 된 자동차가 사고로 인한 수리 비용이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했을 때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를 기준으로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 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차 출고 3년이 지난 시세 2000만원 짜리 차량의 사고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왔다면, 그 수리비의 10%인 50만원을 시세하락손해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잘 모르는 경우 보통 수리비나 렌트비만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격락손해 보상도 꼭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준은 명확한데 시세하락에 대한 격락손해 보상은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주로 두 가지 이슈에서 분쟁이 발생하는데. 시세하락 손해 분쟁은 출고한 지 5년 이내이지만 수리비가 중고시세의 20%가 되지 않아 해당이 없거나, 시세 하락 손해에 해당되지만 보험사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차량이 감가되는 중고차 시세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격락(激落) 이란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차량가치는 해가 지날수록 신차에 비해 완만히 하락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사고 수리로 인해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격락손해 보상은 그러한 차량의 손해부분을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차 가치 하락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을 해줬는지. 거의 대부분 보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되거나, 몰라서 이의제기하지 않아서 손해를 봤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차량을 수리해야 하고 수리기간 만큼 렌트비나 교통비를 계산해서 보험사에서 주는 대물배상과 병원치료후 합의금을 받는 대인배상 어디에도 차량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 약관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수리비가 중고시세의 20%를 못넘었다고 보는 경우와 중고차 가치가 훨씬 크게 떨어졌는데, 더 크게 손해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반영이 안된 경우가 그것입니다. 모른다면 그냥 넘어갈 것이고, 알면 차량 가치하락에 대한 부분을 일부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서 말이죠.
하지만 손해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또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의 기준에 따르는 겁니다. 즉, 소송을 하여 받아 내는 경우가 앞선 분쟁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출고후 5년 이하의 차량으로 수리비가 차값의 20% 이상 나왔고 본인 과실이 30% 미만일 경우 결정을 해야합니다. 보험사에서 약관기준으로 주는대로 받거나, 법원기준으로 받거나. 보험사 기준을 인정 못하면 소송으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격락손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본인차의 중고시세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고를 당해서 보험사에 차값을 문의하면 알려주지만 어떤 기준으로 내 차값이 정해진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진 않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매달 정해진 중고 시세표가 있다”는 정도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보험사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객관성인데 일반인들은 과정과 시세표를 확인할 수 없고, 보험사만 확인할 수 있는 일방적인 기준으로 통보하는 차값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문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기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보니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어떻게 중고 시세를 확인하는지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차와 대물차값의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자차의 차값은 보험개발원에서 매 분기마다 가액이 정해져 다툼의 여지가 없지만, 대물차값은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중고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차량이 어떤 차종이고 어떤 등급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차대 번호 확인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 차대 번호는 차량에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차량의 등록증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사의 업무용 전산을 통해 조회도 가능하지만 전산으로 조회되기 전에는 보험사의 경우도 인터넷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는 정부24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부24의 경우는 본인 인증이 수월하지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아직도 공동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24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편한 분도 있을 겁니다. 아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활용 글 읽어보시면 더 많은 민원 발급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무료로 아래와 같이 등록원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등록원부에 차대번호가 나오게 되며 보험사에서는 이 차대번호를 통해 차량의 정확한 등급을 확인하게 됩니다.
차량 등급을 확인하는 곳은 현대자동차는 현대블루멤버스, 기아자동차는 레드멤버스입니다. 쉐보레와 르노 등 별도로 확인 가능한 사이트가 없어서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차대번호를 이야기하면 등급과 옵션을 알려줍니다.
최근 국내에도 외제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외제 차량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외제 차량을 손해사정하는 아우다텍스에서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다텍스의 경우 보험사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알고 있으면 분명 도움될 정보입니다
“VINDECODERZ” 사이트를 접속하면 확인 가능한 제조사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의 세부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국내 차량들도 조회는 가능하지만 세부적인 옵션 조회는 앞에서 이야기한 제조사 사이트가 더 정확하므로 외제 차량들만 이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렇게 차량 등급까지 확인이 되면 보험사의 경우 매달 지급되는 카마트 시세표를 통해 중고 시세를 확인하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차값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카마트 홈페이지를 가보면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카마트 시세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의 차값을 알려달라 요청하면 카마트 시세표 화면을 보통 사진 찍어서 보내줍니다.
보험회사는 이 시세표를 제공받는 대신 카마트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차 값을 보험사만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차값을 의도적으로 낮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중고 시세의 경우 누구나 볼 수 있는 ‘엔카‘라든지. 주변의 중고차 딜러들에게 문의를 해봐서 확인했기에 보험사 기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합의점이 도출되기 어렵습니다.
어찌보면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엔카나 중고차 사이트의 경우 차값에 딜러들의 마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러한 마진에 따라서 차값이 천차만별이고, 때문에 정확한 차값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있으므로 중고시세 기준을 똑같이 확인할 수 있게 투명하게 해줘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의 차이에 대한 대안은 없을까요? 아직 보험사에서 반영을 하지 않고 있지만 충분한 대안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카마트와 유사한 중고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운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 car365의 중고차 시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car365 웹사이트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현대캐피탈, KB차차차, K Car 등 다섯 곳의 중고차 거래 기관에서 제공하는 평균 중고차 시세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차종과 등급을 선택함으로써 대략적인 중고차 시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마트 시세와 같이 보험사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시세 정보와 비교해 볼 때, 이 사이트의 시세 정보는 거의 유사하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 사용자들이 중고차 시세를 파악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리소스가 될 것입니다.
만약 시세 정보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면, 보험사에 시세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시세 확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며, 결과를 받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사가 중고차 대물 시세를 확인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중고 시세는 차량이 폐차될 때 얻을 수 있는 차량 가치를 의미하며, 수리비용이 중고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시세 하락 손해가 지급됩니다. 시세 하락 손해를 받는 것은 보상의 일부에 불과하며, 실제로 차량 소유자가 경험하는 차량 가치 하락은 이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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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시세의 문제점은 주행거리, 사고이력, 차량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차량의 연식과 등급만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피해차주가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소송을 통해 승소했다는 말들도 보게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패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승소했다 하더라도 승소한 경우의 대부분은 보험사에서 소액이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고 지급하여 마무리하기 때문인 경우들이라고 합니다. 즉, 보험사가 정말로 시세를 입증하자고 다투면 피해차량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고 승소하더라도 시간 낭비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잘못하면 본전 찾기도 힘든 소송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소송을 검토한다면 단순한 범퍼, 라이트 등의 파손은 차량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므로 패소 가능성이 높으니, 엔진이나, 차량의 골격 부분 등 주요 부품이 사고 부위이거나, 사고 이후 명백한 결함 발생이 입증된다면 승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문제 없이 잘 타던 내차가 다른 차량으로 인해 사고차(차량의 골격부분, 엔진 수리)가 되었으니 시세 하락된 부분을 어필하여 보험사에서 빼먹지 못하게,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도록 알고 대처하자는 의미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고급 수입차 등 정말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아니면 소송도 실익이 없고 그 입증하는 것 또한 비용이 추가로 들고 어렵다는 점을 함께 알려드린 것입니다.
혹시라도 시세하락 손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차량 등급과 대략적인 시세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검토하여 보험사에 어필하고 소송 으름짱을 놔서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잘 지키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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