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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받는 기초연금 부부 합산 금액 알아보기

부부가 함께 받는 기초연금 부부 합산 금액 알아봅니다. 부부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혜택과 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부부합산 기준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를 위한 사회 안전망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계층에게 제공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노후 생활의 기본적인 안정을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연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런 방식은 두 사람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정확하고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함으로써, 한쪽이 소득이 없거나 적을 경우에도 연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경감시키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3. 부부합산 소득 인정액 계산

부부 기초연금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은 부부합산 소득 인정액의 계산 방법입니다. 이 계산은 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그들의 재산과 소득을 어떻게 평가하고 합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각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의 기본 구조

소득 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됩니다.

❶ 월별 소득 총액: 부부의 모든 소득 합산
❷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부의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소득액

부부합산 소득 인정액 계산 예

다음 표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로 보여줍니다.

구분	소득 정보	재산 정보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
부부의 월 소득	2,000,000원	–	월 소득 총액으로 직접 반영
부부의 재산	–	50,000,000원	(재산 금액 – 기본 면제 재산액) × 소득 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정부에서 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 비율은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금액이 높을수록 소득 인정액도 높아집니다.

면제 재산액
정부는 일정 금액의 재산까지는 면제를 제공하여, 그 금액 이하의 재산은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면제 금액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4. 부부 기초연금 금액 결정

부부 기초연금 금액의 결정은 부부합산 소득 인정액을 기반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 최대 금액을 반영하고 계산 방식과 부부 기초연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합산 금액 결정

기초연금의 금액은 부부의 합산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높을수록 받는 기초연금 금액이 감소하는 구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금액
2024년도에는 월 최대 기초연금 금액은 334,81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기초연금 계산 방식
부부 기초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금액=표준 기초연금 금액−(부부의 소득 인정액×감액 비율)

여기서 표준 기초연금 금액은 정부에서 매년 결정하며, 감액 비율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조정됩니다.

부부 각각의 연금 금액 계산 예시
다음 표는 2024년 기준, 부부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각각의 기초연금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부부의 소득 인정액	표준 기초연금 금액 (2024년)	조정 후 각각의 기초연금 금액
0원	334,810원	334,810원
500,000원	334,810원	267,848원
1,000,000원	334,810원	200,886원

위 표는 부부가구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얼마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부부의 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낮을수록 높은 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이 일반적인 개인 수급자의 금액보다 조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 사람의 경제적 규모를 고려하여 연금을 분배하기 때문입니다.

위 표의 예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만약 부부의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면, 일반적으로 한 사람당 33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인 합산하면, 669,620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의 소득 인정액이 500,000원인 경우, 부부 각각 기초연금 금액은 마찬가지로 334,810원이지만, 부부 각각은 감액되어 267,848원씩 받습니다.
부부의 소득 인정액이 1,000,000원인 경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34,810원이지만, 부부로 신청하면 각각 200,886원씩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5. 부부 기초연금 신청 절차

부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몇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❶ 자격 확인
부부 중 한 명이나 둘 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부부의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❷ 필요 서류
▸기초연금 신청서(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준비되어 있음)
▸부부 각자의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필요한 서류(필요시 해당자에 한함, 가족 관계 증명서 등)

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더 안심이 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❹ 신청 접수 및 검토
제출된 서류와 신청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의해 검토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❺ 승인 및 연금 지급
모든 서류가 검토 완료되고, 승인이 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6.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수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수급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자격도 충족한다면,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나, 중복 수급 시 일정 부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중복 수급의 조건과 금액 조정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복 수급의 조건

만 65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기준을 만족할 경우,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중복 수급 시 연금 금액 조정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급 금액의 일정 비율이 기초연금에서 공제되어 최종적으로 지급됩니다.

중복 수급 금액 조정 예시

다음 표는 국민연금 수급 금액에 따라 조정되는 기초연금 금액을 보여줍니다.

국민연금 수급 금액	기초연금 기본 금액 (2024년)	조정 후 기초연금 금액
100,000원	334,810원	300,873원
300,000원	334,810원	223,873원
500,000원	334,810원	146,9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