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게는 최고 20%까지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분보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보험료 할증은 사고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사에서 운전자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보험료 산정시 반영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어떤 위반에 얼마나 할증되는지 알아봅니다.
교통법규 위반 보험료 할증 대상-법인차량은 제외, 개인만 해당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개인 자동차보험 가입자에만 적용됩니다. 즉 법인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할증과 무관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 소유의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에도 부모의 자동차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벌점이 있는 범칙금을 낸 경우만 적용
사고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사에서는 운전자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보험료 산정시 반영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할증은 벌점을 부과받는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과태료를 내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통행방법위반, 중앙선침범, 고속도록 갓길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위반, 주정차위반 등 무인단속 카메라로 적발되어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조금더 저렴한 범칙금을 납부한다면 벌점도 받고, 보험료도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금액을 납부하면 벌점도 부과되지 않고 보험료도 오르지 않으니 무조건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포스팅한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 위반 할증률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할증은 아래와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5%에서 최대 20%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보험사에서는 할증대상에 속하는 교통법규 위반 경력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20% 할증
음주운전 2회 이상이나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는 다음 자동차보험 갱신시 20% 이상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경우에는, 음주운전이력으로 인한 할증과 더불어 사고로 인한 할증까지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10% 할증
음주운전 1회 적발시 보험료 10%가 다음 보험 갱신시 할증됩니다. 또한 신호 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준수의무 위반 등 모두 포함 4회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20km/h를 초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범칙금을 납부하여도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보행자보호 준수의무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시속 30km 이하 주행, 보행자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를 해야하는 것을 말하며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춤이 답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5% 할증
신호 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준수의무 위반 등 항목 구분 없이 2회~3회 위반시,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내에서 제한속도 20km/h를 초과하여 1회 적발되어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험료가 5% 이상 할증됩니다.
무사고인데 내 보험료가 할증되었다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2021년도부터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본인 보험료 할증 요인과 과거 사고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체크해보시면 궁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