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장단점과 신청 방법, 단독명의로 변경 방법

자동차 소유를 공동명의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보험료 절감 등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단점도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장단점, 신청 방법, 그리고 단독명의로 재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공동명의

자동차 공동명의는 두 명 이상이 동일한 차량을 소유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가족이나 파트너간에 차량을 공동 관리하거나 법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보험료 절약, 세금 혜택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자동차 공동명의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2. 자동차 공동명의 장단점

1)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의 장점

❶ 자동차 보험료 절감

▸보험 경력이 있는 운전자나 무사고 운전자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해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를 활용하면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지며, 본인이 주 운전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지분이 1%만 있어도 단독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❷ 취등록세 절약

▸단독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때 전액 부담해야 하는 취등록세를, 공동명의 시 지분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지분이 적을수록 부담하는 취등록세도 적어집니다.

❸ 자동차 할부 이자 절감

▸차량 할부 시 신용등급이 좋은 공동명의자의 이름으로 계약해 할부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❹ 운전 경력 인정

▸공동명의 기간 동안의 운전 경력이 인정되어, 나중에 단독명의로 전환할 때 유리합니다.

❺ 건강보험료 절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재산으로 포함되는 차량의 지분율만큼만 반영되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❻ LPG 차량 구입 및 세금 감면 혜택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LPG 차량 구입이 가능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공동명의의 단점

❶ 차량 처분 시 번거로움

▸폐차나 매매 시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동소유자의 승인 확인이 필요해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❷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

▸부모 명의자가 1% 지분을 가진 경우, 고가 차량의 지분이 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❸ 교통사고 시 보험료 할증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되면 공동명의자의 보험료도 함께 할증됩니다.

❹ 단독명의로 변경 시 취득세 재납부

▸단독명의로 변경 시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도 재산정되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3. 공동명의 신청 방법

공동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꼭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공동명의 신청시 필요 서류
공동명의자 모두 직접 참석시	공동명의자 모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이전 등록 신청서, 공동명의 동의서, 공동명의 변경 양도 증명서, 자동차보험 변경 서류
자동차 소유자만 참석, 공동명의자 미참석시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공동명의 할 분의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할 분의 인감도장 날인한 위임장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 또는 서명, 이전 등록 신청서, 공동명의 변경 동의서, 공동명의 변경 양도 증명서, 자동차 운전조건 변경(공동명의자가 운전을 한다면) +자동차 보험 변경
공동명의자 모두 미참석, 대리인이 신청시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 이전 등록 신청서, 공동명의 동의서, 기존 자동차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공동명의자 인감도장 날인한 위임장 + 대리인 인적사항 및 자필 서명, 대리인 신분증

🌟 공동명의 신청 절차

1)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2) 취득세 신고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서식수령

3)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작성(견본이 있으므로 보고 따라하면 됨)

4) 등록 창구에 제출

5) 수입인지 구입(3,000원) 납부

6) 취득세 창구에서 고지서 받아서 세금 납부

7) 자동차등록증 수령

명의추가를 통한 보다 자세한 가족간 자동차 명의변경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도움될 겁니다.

4.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 방법

공동명의 해지 및 단독 명의로 변경을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단독 명의로 변경시 필요 서류
구분	양도인	양수인(사전에 자동차보험 가입후 방문)
양도인 양수인 모두 참석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현재주행거리 의무보험 가입
양도인만 참석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현재주행거리 의무보험 가입
양수인만 참석시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현재주행거리 의무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