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가족간 자동차 명의변경 한다면, 정확히 말해서 가족의 차량에 명의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아버지의 차량에 아들이 공동명의로 명의 추가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등록을 하는 이유?
차량 소유자인 아버지가 아들을 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소유자 명의를 공동으로 등록하는 방법 즉, 자동차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명의를 추가하려면 지분율을 정해야 하는데, 단독소유인 100%에서 공동명의가 되려면 자신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세금(취등록세)도 내야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함이 목적이므로 보통 1%의 지분을 신청하여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 즉, 취등록세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는 명의추가의 개념으로 자동차등록소에 가지만, 자동차등록소 입장에서는 이것도 매매로 봅니다. 일정한 지분(100%)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1%이든, 10%, 40%, 50%, 90%든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지분을 1%만 갖고 있어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보험료가 비싼 사회 초년생 때 공동명의로 자동차 명의를 얻은 다음 자동차 보험을 저렴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간 자동차 명의변경, 명의추가 절차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명의추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지역별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을 방문(지역별로 구청에서 업무 진행을 안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 필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서류 등 준비하여 방문
– 자동차등록증
– 명의자(양도인=아버지) 신분증(또는 위임장),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지분을 새로 얻은 명의 추가자(양수인=아들) 신분증, 도장(또는 싸인), 입금 가능한 은행
▶서류작성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양식)
– 자동차 공동명의등록 합의서(지분율 작성) : 새로 추가되는 명의자의 지분을 몇%로 할 것인지 적어서 제출. 이때 %가 높을수록 취등록세를 많이 내게 되므로 최소범위 1%로 작성.
– 이전등록신청서
▶접수처에 접수
작성한 서류와 준비해간 서류를 함께 제출
▶접수처의 안내
안내에 따라 고지서 받아 주변 은행에서 인지대와 세금* 납부후 접수처로 복귀
*세금 : 이전 비용, 아들의 지분 취득과 관련된 비용, 새롭게 1% 지분을 취득한 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당 자동차의 과세표준액과 매매금액 중 높은 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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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발급된 등록증 받은후 자동차보험 갱신
자동차가 공동명의로 변경되더라도, 자동차 보험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계속 피보험자로 두거나, 아들을 새로운 피보험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20대의 사회와 운전 경력이 적은 분들이 활용하는 부모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글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가족간의 공동명의, 신중한 준비 필요
이와 같이 가족간에 자동차 공동명의를 설정할 때는 서류준비와 비용 발생, 그리고 보험 등 여러 사항을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특히 서류가 하나라도 빠질 경우(특히 매도인 인감도장) 이전등록이 안되니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