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신호위반, 사고 났을 때 대처법

최근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편리함과 안전 차원에서 안전 귀가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대리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처리에 따른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을 정리합니다.

왜 대리운전자 신원 정보가 중요한가?

만약 대리운전 중 교통규칙을 위반하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주로 대리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량의 실소유주가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대리운전자의 개인정보와 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운전 업체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서비스 제공 업체와 운전자 간의 관계를 부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대리운전 업체를 선택하고, 해당 업체의 책임 범위와 운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대리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시 대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을 증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대리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 뺑소니 등의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단속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차량 소유자에게 범칙금 통고나 경찰서 출두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리운전 이용 내역, 통화 기록, 결제 증빙 등을 통해 대리운전 이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리운전 업체나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업계의 불안정한 운영 상황으로 인해 업체가 폐업하거나 운전자와의 연락이 단절되는 경우가 잦아,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보상을 받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업체의 신뢰성과 운전자 정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차량 소유자의 책임과 범칙금 처리

차량 소유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교통규칙 위반 사항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위반 행위가 차량 소유자 명의의 차량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에서 기본 책임보험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발생한 손해가 이 보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대리운전자의 보험에서 추가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차량 소유자는 보험을 통한 보상 처리로 인해 다음 해 보험료 인상의 가능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전에는 대리운전자의 신원 확인과 함께 법규 준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대리운전 중 발생한 법규 위반으로 인해 벌금이 부과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초기에 벌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대리운전 업체나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요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선택할 때 업체의 사후 대처 절차와 보험 가입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리운전 사고 처리

다음은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상황과 그에 따른 보상 절차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 처리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대인배상 :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차량 소유자의 책임보험과 대리운전자보험이 합쳐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차량 소유자는 책임보험으로부터의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액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전,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약관상 “제3자 운전 가능”에 해당하는 보험이라 하더라도, 대리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만 보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물배상 :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킨 경우

대리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대리운전자보험에서 손해를 보상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거나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차량 소유자가 그 손해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제3자 운전 가능”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대부분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 운전 가능” 부분을 포함하여 보험 가입하는 경우는 렌터카 보험에서나 가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에는 거의 희박합니다.

자기차량손해 : 운전 중 차량 파손 사고 처리

대리운전 중 차량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리운전자보험은 차량 손해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상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을 인계하기 전, 보험의 보상 범위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신체사고 : 대리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의 신체 피해

대리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대리운전자나 차량 소유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리운전자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인 경우, 이러한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리운전 이용전 해당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 역시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조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의 세부 조건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상황과 그에 따른 보상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차량 소유자와 대리운전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 처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대리운전 서비스가 편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와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사고 처리 등의 문제에 대비하는 것 역시 필수로 감안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자의 신원 확인, 적절한 보험 가입 확인, 그리고 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에 대한 이해는 안전한 대리운전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대리운전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 처리 방법과 예방 조치에 대해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되는 글이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