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고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채권은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찾을 수 있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미환급 자동차 채권 환급이 2300억원이 넘는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 환수
중고차든 새차든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는 이 채권은 지역별로 지역사회 복지와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에 쓰이는데, 목적에 따라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으로 불리워집니다. 매입후 5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하므로 만기 때까지 갖고 있으면 원금에 추가로 채권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권은 은행 예금처럼 언제든 받아낼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환급 권리가 사라져서 국고에 환수되는 금액이 연간 20억원이나 된답니다. 기한이 지나서도 찾아가지 않는 채권은 모조리 국고에 환수된다는 사실.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지만, 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했던 채권을 구매 즉시 공채할인을 받아 조금의 손해를 보고 바로 파는 “즉시매도”를 한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는 갖고 있는 채권이 없으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각 지역별 금고은행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자동차를 등록한 지역의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환급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동차등록 지역별 해당은행에 접속해서 검색해보면 됩니다.
지역 | 은행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울산 | 농협은행 |
서울, 인천 | 신한은행 |
대구 | 대구은행 |
광주 | 광주은행 |
대전, 세종 | 하나은행 |
부산 | 부산은행 |
전북 | 전북은행 |
확인하는 방법은 서울 경기지역인 경우 금고은행인 농협과 신한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아래와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도 해당 은행에서 “채권”, “공채” 매뉴를 찾으면 됩니다.
① 농협은행
②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 신청 방법
1. 로그인 |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 아이디 |
2. 주민번호 입력 후 환급금 조회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
3. 신청할 환급금 선택 | * 예시) ① 2010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500,000원 ② 2014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200,000원 |
4.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 ① 또는 ② 클릭 후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 입력 후 입금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