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맡긴 후 사고인데, 왜 내 책임?” 타이어 펑크나, 브레이크 수리 후 사고가 났는데, 정비소는 “우린 책임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법적으로도 그럴까요? 실제로 정비소의 과실이 인정된 판례는 꽤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브레이크·타이어 등 수리 후 사고 시 정비소의 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소비자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고 직후 꼭 해야 할 대응 전략까지 실제 판례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1. 정비소 수리 후 사고, 법적 책임 있을까?
핵심 요약: 정비소도 ‘수탁자 책임’ 아래 민법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음.
자동차 수리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민법 제680조에 따라 차량을 정비소에 맡긴 소비자는 ‘수탁자-위탁자’ 관계에 놓이며, 이 경우 정비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정비를 잘못하거나 부품을 소홀히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390조에 의거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수리 후 동일 부위 고장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정비소 책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한 손해사정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비소는 자신들의 과실을 부인하려 들지만, 수리 내역서나 교환 부품 기록, 심지어 CCTV 영상만 있어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브레이크, 타이어, 조향장치 등 안전 관련 부위에 대한 수리일 경우 책임은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책임의 소재가 중요합니다. 만약 정비소 책임이 인정된다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사용하지 않고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도 정비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기도 합니다.
정비소가 형식적으로는 “정상 수리했다”고 주장해도, 사후에 차량 결함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어떤 법리로 정비소의 과실이 입증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정비소 과실,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되나요?
핵심 요약: 민법과 판례는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초점을 둠.
정비소 과실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고장 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① 정비소가 통상 요구되는 정비·점검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 ② 해당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1) 민법상 정비소 책임 요건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정비소)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차량 수리는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으로 해석되며, 정비소는 수리 품질과 결과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정비소는 수리 당시 차량 상태와 고장 유무를 정확히 진단하고, 기술적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진다”(대법원 2005다3424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정비사가 부품을 교환하지 않았거나, 잘못 장착한 경우 과실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하자 있는 수리의 판단 기준
하자 여부는 사고 직전 차량의 상태, 정비 내역, 사고 발생 원인 분석 결과 등 종합 자료로 판단됩니다. 특히 전문 감정기관의 차량 감정서, 제조사의 정비 매뉴얼 대비 작업 누락 여부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들이 입증에 활용됩니다.
- 차량 정비 영수증 및 부품 교환 내역
- 사고 당시 정비소 CCTV 또는 통화녹음
- 보험사 감정 결과 및 손해사정인의 조사보고서
즉, 소비자 입장에서도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서류와 기록’을 통해 정비소 과실의 개연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정비소 과실이 인정된 대표적인 브레이크 사고 판례를 소개합니다.
3. [판례1] 브레이크 수리 후 사고, 정비소 과실 인정된 이유
핵심 요약: 부품 불량 아닌 정비 부주의로 인한 사고, 법원은 정비소 책임으로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4** 판결에서는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한 후 3일 만에 제동 불능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언덕길에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추돌 사고를 냈고, 정비소는 “정상 부품 사용 및 매뉴얼대로 장착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비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사고 차량이 수리 후 바로 동일 부위 고장을 일으킨 점
- 정비소가 브레이크 오일 점검을 누락한 정황
-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브레이크 페달 작동 흔적이 확인된 점
결국 재판부는 “정비소는 차량의 주요 안전 부품 수리에 있어 기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전체 손해액 중 70%를 정비소에 배상토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는 소비자가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블랙박스, 수리 영수증, 차량 감정서를 통해 정비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정비소가 사용한 부품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설치나 점검 과정에서의 미흡은 독립적인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타이어 수리 이후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사례를 통해 정비소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 [판례2] 타이어 펑크 후 고속도로 사고, 정비소 책임 비율은?
핵심 요약: 정비소 책임 30%, 운전자 과실 70%로 인정된 대표 판례.
2019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9가단234**) 판례는 타이어 수리 후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파열로 인한 차량 전복 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운전자는 사고 전날 정비소에서 “타이어 펑크 수리와 공기압 체크”를 요청했으나, 정비소는 외형상 문제없다며 실질적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고속 주행 중 타이어가 찢어지며 차량이 중심을 잃었고,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후, 정비소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에 나섰습니다.
1) 법원이 본 정비소 과실의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정비소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 정비소가 타이어 내면의 손상 가능성을 육안으로만 판단한 점
- 펑크 수리 당시 내구성 점검을 하지 않은 점
- 일반적인 정비사 기준에서도 추가 교체나 고지 의무가 있었던 점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비소의 책임을 30%로 판단했고, 나머지 70%는 차량 상태 확인을 소홀히 한 운전자 과실로 돌렸습니다. 운전자는 타이어 마모 상태를 인지하고도 고속도로 주행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일부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정비소가 “타이어 교체 권고를 했으나 소비자가 거절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관련 진술이나 기록이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고지 의무’와 ‘기록의 유무’였습니다.
이처럼 과실 비율은 정비소 100% 또는 운전자 100%로 단정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30~70% 사이의 다양한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럴 때 소비자가 정비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5. 소비자가 정비소 과실을 입증하는 3가지 방법
핵심 요약: 진단서·사진·정비 내역서만 확보해도 충분한 입증 가능.
정비소가 과실을 부인할 때, 소비자가 직접 입증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없이도 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 입증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 내역서 및 수리 전·후 사진
정비 내역서는 작업 항목, 사용 부품, 정비 일시가 명확히 기재된 서류로, 과실 입증의 1차적 자료입니다. 수리 전후 차량 사진, 특히 고장 부위의 클로즈업 사진은 향후 손해사정인의 판단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꼭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고 직후 진단서와 차량 감정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진단서’는 단순 치료 목적 외에, 사고 피해의 정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사고와 수리 부위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면 정비 과실의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나 외부 감정인이 작성하는 차량 감정서에는 정비 부주의의 개연성이 상세히 기재될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에 남은 흔적, 부품 장착 상태 등을 통해 원인을 추적합니다.
3) 소비자 진술서 작성 팁
정비소와 나눈 대화 내용이나 정비 요청 경위, 정비 이후 이상 증세 등을 정리한 ‘소비자 진술서’는 소송 또는 조정 과정에서 신빙성 있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특히 통화녹음이 없을 경우, 진술서는 사실 관계 정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예시: “2024년 8월 3일, △△정비소에 방문하여 브레이크에서 이상 소리가 난다고 설명했고, 정비사는 패드 마모라고 진단하며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이틀 만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술서는 사건 전후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형식으로 쓰는 것이 좋으며, 날짜, 정비소명, 담당자 이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법적 효력이 커집니다.
6. 정비 계약서에 숨겨진 ‘면책조항’의 실체
핵심 요약: 면책조항 있다고 해도 ‘불공정’하면 무효될 수 있음.
일부 정비소는 계약서나 영수증 하단에 ‘수리 후 고장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는 ‘부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정비소는 면책되는 걸까요? 정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1) 면책조항 유효성 기준
표준약관심사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00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면책을 주장하는 조항은 “소비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거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무효”입니다.
예컨대, 정비소가 브레이크 패드 교환 후 설치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단순히 “책임지지 않겠다”는 문구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불공정 약관 조항도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2) 실효된 면책 조항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22** 사건에서, 정비소는 타이어 교체 후 발생한 파열 사고에 대해 면책조항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정비소는 소비자에게 타이어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 교체한 타이어가 이미 제조 후 5년이 경과된 노후 부품이었으며,
-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은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간주
따라서 법원은 정비소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정비소가 “수리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고객 책임”이라는 식의 광범위한 면책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핵심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실제 분쟁에서는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작은 글씨라도 ‘면책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해당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서명 거부 또는 ‘부당 약관’이라 명시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자동차보험 vs 정비소 책임보험, 어떻게 다른가요?
핵심 요약: 보험사는 책임 보험 통해 정비소 상대로 구상청구 가능.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자신의 자동차보험을 먼저 떠올리지만, 수리 불량 사고의 경우 ‘정비소 책임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도 많습니다. 두 보험의 핵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보험 vs 정비소 책임보험 비교표
| 구분 | 자동차보험 | 정비소 책임보험 |
|---|---|---|
| 피보험자 |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 | 자동차 정비업체 |
| 보장 범위 | 운행 중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 보장 | 정비 불량으로 인한 제3자 피해 |
| 청구 주체 | 피해자 또는 운전자 본인 | 피해자(정비 피해자) |
| 구상 가능성 | 타인 과실 인정되면 보험사가 구상 청구 | 피해자가 직접 또는 보험사 대위 청구 |
※ 출처: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안내자료
예를 들어, 브레이크 수리 후 고장이 발생해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자기 자동차보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정비소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정비소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구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책임보험이 정비업체의 선택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정비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두는 것도 사고 대비의 한 방법입니다.
8. 사고 직후 바로 해야 할 증거 수집과 신고 절차
핵심 요약: 사고 현장 증거 수집이 정비소 과실 입증의 50%를 좌우함.
수리 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기록과 증거 수집’입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정비소를 상대로 승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고 초기에 증거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고 현장 사진과 영상 확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차량의 외부 상태는 물론 타이어·브레이크 등 수리 부위가 잘 드러나도록 사진을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확보해두세요. 특히 브레이크 작동 여부, 차량 방향, 주변 도로 상황 등이 명확히 드러나야 이후 감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2) 보험사 신고와 차량 감정 요청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자신의 자동차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수리 부위와 사고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손해사정인을 통해 ‘정비 과실 여부’에 대한 차량 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 결과는 법적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3) 정비소와 통화 내용 녹음, 방문 기록 확보
정비소와 통화하거나 방문할 때는, 휴대폰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상담 내용을 문자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엔 이렇게 말하셨잖아요”라는 말보다, 실제 녹음이나 문자 내용은 분쟁 시 강력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정비소 방문 당시 “브레이크는 이상 없다”는 말을 녹음해두었고, 사고 후 법원에서 해당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여 정비소 과실 일부를 인정받았습니다.
4) 의료기관 진단서 확보
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바로 병원에 방문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포함된 진단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사고일”, “수상 부위”, “원인”이 명확히 기재돼야 하며, 이는 향후 합의금이나 배상청구의 필수 서류가 됩니다.
또한 정비소 과실로 인한 사고일 경우, 단순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에 대한 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 정비소 책임, 입증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브레이크나 타이어처럼 안전과 직결되는 부위를 정비소에 맡겼다면, 그 책임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과실”이라는 말에 무조건 수긍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판례들을 통해 보면, 정비 불량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 사례도 많고, 정비소 역시 ‘주의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증거 수집과 초기 대응입니다. 수리 내역서, 사고 사진, 진단서, 감정서… 이 모든 자료는 정비소 과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특히 정비소와의 대화 녹음이나 문자기록은 단순 주장 이상의 결정적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정비소 책임이 아예 없다고 단정짓기 전에, 스스로 판단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적 전략과 판례들을 제시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비만 맡겼을 뿐인데, 왜 내가 책임져야 하죠?”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