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매도하려고 할 때,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거래가 가능한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차량등록원부를 떼보면 ‘압류’, ‘근저당권’이 찍혀 있는 사례가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차량을 합법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소유자가 반드시 밟아야 할 해지·말소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압류·저당 잡힌 차량 매도 가능 여부
🎯 핵심 요약: 압류·저당 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도 불가, 해지 후 매도 가능.
차량에 압류 또는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과 「민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제3자가 권리를 행사 중인 차량은 자유로운 처분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 및 등록 대상 동산에 대한 권리변동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 역시 등록재산에 해당하므로,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다면 그 효력이 그대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실제 중고차 거래 현장에서는 차량 매수인이 압류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자동차세 체납이나 금융사의 근저당으로 인해 이전 등록이 거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매도하기 전에 반드시 차량등록원부(갑, 을 구분)를 확인하여 권리 제한 사항을 조회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압류나 저당을 해지하는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인이 차량 대금을 금융기관이나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여 권리를 해지한 뒤, 잔여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하지만 법률적 분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 입회 하에 공증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매도 가능 여부 | 필수 절차 |
|---|---|---|
| 자동차 압류 | 원칙적 매도 불가 | 세금·범칙금 완납 후 해지 신청 |
| 근저당 설정 차량 | 매도 불가 (근저당 말소 필요) | 금융기관 대출 상환 → 해지 접수 |
| 조건부 매매 | 제한적 가능 | 채권자 동의 + 해지 대금 직접 납부 |
위 표와 같이 압류·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도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해지 절차가 선행돼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조건부 매매가 가능하더라도 채권자 동의와 공증 절차가 필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자동차 압류 해지 절차
🎯 핵심 요약: 세금·범칙금 납부 후 관할 기관에 해지 신청.
자동차 압류는 주로 지방세(자동차세, 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이나 법원 집행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를 위해서는 먼저 체납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자동차세 미납으로,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해지 절차가 시작됩니다.
1) 지방세 압류 해지
(1) 체납 세금 조회: 위택스, 정부24를 통해 납부 내역 확인
(2) 완납 후 해지 신청: 세무과에 ‘압류해제 요청서’ 제출
(3) 처리 기한: 납부 후 2~3일 내 해지, 차량등록원부에서 확인 가능
2) 법원 집행 압류 해지
(1) 채권자와 합의 또는 채무 변제
(2)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 제출
(3) 법원 결정 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해제 통보
예를 들어, 자동차세 120만 원을 체납한 A씨가 매도를 원한다면, 우선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세무과에 해제 요청을 해야만 차량 이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차량을 넘긴다면,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어 사실상 거래가 무효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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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저당 설정 차량의 해지 절차
🎯 핵심 요약: 대출금 전액 상환 후 금융기관 해지 접수.
근저당은 은행이나 캐피탈사에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을 때 설정하는 담보권입니다. 이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차량은 법적으로 채무자의 소유권이 제한돼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 매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저당 해지’가 필요합니다.
1) 근저당 해지 절차
(1) 대출 잔액 완납 → 금융기관 확인서 발급
(2) 금융기관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해지 서류 송부
(3)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저당 해지 완료 후 말소 반영
2) 잔액 일부 남은 상태에서 매도
매도인이 차량 대금을 받아 그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대출 상환금을 납부하고, 매도인은 잔여 금액을 수령하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만 공증이나 제3자 에스크로 계좌를 통한 대금 지급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로, B씨는 자동차 시세가 1,000만 원인데 대출 잔액이 300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매수인은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금융사에 300만 원을 직접 납부한 후, B씨에게 나머지 7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방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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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류·저당 차량 매도 시 법적 위험
🎯 핵심 요약: 해지 전 매도 시, 계약 무효·손해배상 책임 발생.
압류나 저당권이 걸린 차량을 해지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 법적으로 ‘하자 있는 매매’가 되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도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차량에 권리 제한이 존재하는 것은 대표적인 하자 사유입니다.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유권 이전 불가: 매수인이 이전 등록을 못 해 차량을 사용할 수 없음.
- ② 손해배상 청구: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③ 형사상 책임: 고의로 권리 제한 사실을 숨겼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음.
실제 사례로, 한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입했으나 이전 등록이 불가능해 6개월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고 보관료까지 부담해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매도인에게 차량 대금 환불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권리 제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해지 완료 후 거래를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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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한 매매 진행을 위한 실전 팁
🎯 핵심 요약: 권리조회·조건부 계약·에스크로 활용이 안전한 거래의 핵심.
압류·저당 차량이라도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 안전하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과정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실전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차량등록원부 사전 조회
정부24,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 등록원부(갑·을)’를 무료로 발급받아 권리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을지’에는 근저당, 저당권 설정 내역이 기록됩니다.
2) 조건부 계약서 작성
잔금 지급 조건을 ‘저당 해지 완료 후’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필요하다면 공증 절차를 거쳐 분쟁 발생 시 효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에스크로·제3자 계좌 활용
매수인이 지급한 금액을 제3자 계좌에 예치해 두고, 매도인이 저당·압류 해지를 완료하면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분쟁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4) 변호사·법무사 상담
압류금액이 크거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법원 집행 압류의 경우,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절차가 많습니다.
즉, ‘권리조회 → 조건부 계약 → 안전한 지급 방식 → 전문가 검토’ 이 4단계를 거치면 압류·저당 차량이라도 사고 없이 거래를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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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압류·저당 해지 비용과 소요 기간
🎯 핵심 요약: 세금 체납액·대출 잔액 외에 등록세·수수료까지 추가 발생.
압류·저당 해지는 단순히 세금이나 대출 잔액만 납부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지 과정에서 각종 수수료와 등록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예상 비용과 소요 기간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비용
- 지방세 압류 해지: 체납 세금 전액 + 등록사업소 해지 수수료(약 5천 원)
- 법원 압류 해지: 채무 변제액 + 법원 인지대·송달료(약 2만~5만 원)
- 근저당 해지: 대출 잔액 + 해지 신청 수수료(금융기관별 1만~3만 원)
2) 소요 기간
- 세금 납부 후 해지: 2~3일 내 반영
- 금융기관 근저당 해지: 3~5일 내 완료
- 법원 압류 해지: 채권자 합의 여부에 따라 1주일~1개월 이상 소요
예를 들어, 자동차세 체납 150만 원을 완납하고 압류 해지를 신청하면, 보통 3영업일 이내 차량등록원부에서 압류 표시가 삭제됩니다. 그러나 법원 집행에 따른 압류는 채권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수 주 이상 걸릴 수 있어 매도인이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7.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 핵심 요약: 등록원부 확인과 조건부 지급이 필수.
압류·저당 차량 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장 많이 당하는 피해는 ‘권리 확인 미흡’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거래 전후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차량등록원부 확인
갑부에는 소유자 정보, 을부에는 저당·근저당·압류 내역이 기록됩니다. 매수인은 계약 전 반드시 ‘갑부·을부’ 모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조건부 계약 체결
계약서에 ‘압류·저당 해지 완료 후 소유권 이전 및 잔금 지급’이라는 조항을 기재해야 안전합니다.
3) 이전 등록 확인 후 대금 지급
매도인이 해지를 완료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매도인이 “압류 다 풀었다”고 말만 하고 해지를 지연해, 매수인이 이전 등록을 못 하고 수개월간 손해를 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반드시 공문서(등록원부)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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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확인·해지·안전한 계약’이 핵심
자동차 압류·저당 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세금 체납이나 대출 잔액을 정리하고 해지를 완료해야만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매수인 역시 등록원부 확인, 조건부 계약, 안전한 지급 방식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① 권리 조회 → ② 해지 절차 → ③ 안전한 계약 이 3단계를 거쳐야만 양측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거래가 성립됩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법원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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