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속과 다른 자동차 상속-자동차 상속 기한 놓치면 과태료 50만원

자동차 상속은 일반 재산 상속과 다르다는 사실 아시나요? 자동차 상속은 일반 재산 상속과 달리, 상속개시 시기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산 상속과 같이 자동적으로 상속된다고 생각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최고 50만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상속과 다른 자동차 상속 기한에 대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일반 재산 상속과 다른 자동차 상속 기한

먼저, 자동차 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상속이란, 본인 혹은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그 자동차를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인 재산 상속과 비교했을 때 자동차 상속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는 등록된 소유자 외에는 운행할 수 없는 등록제 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질 때에는 소유자 변경이라는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달리 일반적인 재산인 돈이나 주택의 경우, 상속인이 확인되면 그 후의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상속인이 확인되고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후, 해당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이전 등록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자동차의 소유자 정보를 변경하고, 정식으로 상속받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동차 상속 절차를 놓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들은 대부분 재산 상속이라고 하면 땅이나 집, 돈과 같은 ‘물적 재산’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와 같은 등록제 재산의 상속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자동차 상속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확인, 상속 개시신고, 상속재산 분할, 소유권 이전 등록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해 놓으면, 실제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잘못된 절차나 누락으로 인한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 절차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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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소유라도 자동차 상속 별도 신고 안하면 과태료

자동차 상속은 자동차 소유자 명의가 1인이던 중 해당 소유자가 작고하신 경우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함께 소유하던 공동소유자가 작고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자동차를 상속하는 분은 6개월 이내에 필히 상속 이전등록을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1% 지분 소유자였더라도 반드시 6개월 내에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재산 상속과 달리, 자동차는 확실히 상속하겠다는 별도의 액션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록 기한을 놓치면

만일 소유권 이전 등록 기한(=자동차 상속 기한) 6개월이 지났다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즉, 기간 경과가 10일 이내라면 10만원, 11일째부터는 1만원씩이 추가되고 최대 5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등록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꼭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든, 말소등록을 하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만 말했는데, 건설기계, 이륜차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니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차 상속의 경우 자동차 상속 기한내 꼭 소유권 이전 등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동차 상속 절차

자동차 상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 확인

첫 단계는 상속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본인이나 가족의 유언장이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인이 확인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상속 개시신고

일반 재산 상속과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자동차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상속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상속개시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4)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마지막으로, 상속받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르면 사망자의 자동차를 상속받는 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려면 6개월 내 이전등록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3개월 내 말소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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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서류

먼저, 자동차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상속인들 간에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 표에 정리한 이전등록 신고관련 구비서류 등을 참고하고 전국 어느 곳이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맺음말

자동차 상속이 일반 재산 상속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 상황에 임했을 때 과태료를 내는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꼭 자동차 상속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