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법 위반 시 과태료 총정리 (2025년 최신 기준).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하면서 단순한 실수 하나로도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등록 지연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등은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과태료 유형과 금액, 감면 및 이의제기 전략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차량 관련 대표 과태료 종류
🎯 핵심 요약: 등록·보험·변경 미신고 등 실수로도 과태료 발생
자동차 과태료는 단순한 법령 위반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자동차 등록 관련 위반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거나 이전받았을 때, 15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2)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모든 자동차는 책임보험(대인·대물)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3) 차량 변경사항 미신고
차량 색상, 구조, 사용 본거지 등의 변경 시 신고 기한은 대부분 15일 이내이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번호판 탈부착 및 훼손
번호판을 고의로 탈부착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와 더불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무단 방치·폐차 지연
차량을 도로에 장기간 방치하거나, 말소 등록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운전자가 차량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는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되므로 사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차량 등록 미이행/지연 과태료
🎯 핵심 요약: 15일 이내 미등록 시 10만 원, 지자체 별 추가 부담 가능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차량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관할 지자체에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10일 단위로 최대 3회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운영됩니다.
1) 등록 지연의 과태료 기준
자동차 등록 기한을 초과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5일 이내 등록: 정상 처리
- 16~25일 경과: 과태료 3만 원
- 26~35일 경과: 과태료 6만 원
- 36일 이상 경과: 최대 10만 원
단,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조기 등록 시 일부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실사용자 기준 등록 의무 강화
2023년 7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사용자가 아닌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으며, 이 경우에도 과태료 및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 사업장 간 명의 대여에 따른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차량을 수입하여 국내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통관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 역시 등록 지연 시 동일한 과태료 체계가 적용됩니다.
특히 중고차 거래 시 구매자가 등록 기한을 놓치면 판매자에게도 간접적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핵심 요약: 미가입 시 일별 가산, 최대 90만 원까지 부과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대인·대물)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일 수에 따라 금액이 증가합니다.
1) 과태료 부과 기준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산정됩니다.
- 1~10일 미가입: 약 10~15만 원
- 11~30일 미가입: 30만 원 이상
- 30일 초과: 일 단위 가산으로 최대 90만 원
이 과태료는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부과되며, 미납 시 차량 검사 거부 또는 압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추가 가능성
의무보험 미가입은 단순 과태료 부과 외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합의금을 포함한 민형사 책임까지 져야 하므로, 특히 장기 미가입 상태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 해지 후 다음날부터는 법적으로 미가입 상태로 간주되므로, 갱신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4. 무상 이전 시 과태료 유발 상황
🎯 핵심 요약: 가족 간 차량 이전도 법적 신고 대상, 미이행 시 과태료
자동차를 금전 거래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명의 변경 등록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가족 간 차량을 ‘빌려 타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등록 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무상 이전이라도 명의 변경 필수
자녀가 부모 차량을 상시 운행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실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단속 시에는 실사용자 기준으로 확인되며, 경우에 따라 세금 회피 의심으로 세무조사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2) 중고차 허위 이전 적발 사례
가장 흔한 사례는 “명의만 바꿔두자”는 식의 형식적인 이전 등록입니다. 실제 매매 없이 명의만 변경했다면, 허위 매매로 간주되어 과태료 외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출처: 자동차관리법 제81조).
3) 사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무상 이전은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일정 차량 가액 이상일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이전 전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상 이전이더라도 차량 등록 변경은 필수이며, 실제 사용 여부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5. 과태료 종류별 기준 및 금액 정리
🎯 핵심 요약: 대표 과태료 유형은 금액·유예기간·주의사항 비교 필요
아래 표는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항목별 기준과 금액, 주의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 적용 기준은 2025년 1월 기준 최신 자료를 반영하였습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유예 기간 | 주의 사항 |
|---|---|---|---|
| 등록 지연 | 최대 10만 원 | 15일 | 최초 1회 경고 후 가산 |
| 의무보험 미가입 | 30만~90만 원 | 없음 | 미가입 일수별 일일 가산 |
| 명의 변경 누락 | 10만~50만 원 | 15일 | 실사용자 기준 단속 |
| 구조변경 미신고 | 30만 원 이하 | 15일 | 검사 시 적발률 높음 |
| 번호판 훼손/탈부착 | 최대 50만 원 | 없음 | 형사처벌 병과 가능 |
📌 과태료는 누적 부과와 별도 행정처분(검사 거부, 번호판 영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 비용으로 여겨선 안 됩니다.
6. 감면 방법과 이의제기 전략
🎯 핵심 요약: 단순 납부보다 감면·이의신청을 적극 검토할 것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무조건 납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 또는 이의제기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도 성공 확률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1) 과태료 감면 신청 사유
지자체나 보험개발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감면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①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등록 지연
② 보험 계약 시스템 오류로 인한 미가입 처리
③ 매매 후 이전 등록 기간 중 대기 상태
특히 차량 수입 과정에서 통관 지연, 전산 오류 등은 등록 지연 사유로 자주 인정됩니다. 감면 요청 시에는 관련 서류(진단서, 통관증, 계약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2)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자체 또는 관할 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② 증빙자료 및 소명자료 첨부
③ 과태료심의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의 판단
심의 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감면이 인정되지 않으며, 법령상 인정 사유가 필요합니다.
3) 실제 감면 성공 사례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차량 등록을 중고차 딜러에게 위임했으나, 딜러의 과실로 등록이 지연된 상황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위임계약서와 딜러의 책임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했고, 심의 결과 ‘고의성 없음’이 인정되어 전액 감면되었습니다.
4) 미납 과태료의 불이익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자동차 검사 거부 및 압류
✅ 보험 갱신 불가
✅ 신용정보 등록 및 추심
따라서 이의제기가 어렵거나 인정되지 않을 경우, 조속히 납부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 구청 주정차 단속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온라인 확인 납부 방법
👀 아래 글들도 함께 보면 도움돼요
👉 중고차 팔때 하이패스 단말기 명의 변경 방법-정보 해지로 번거로운 과태료 피하기
👉 후방감지센서 고장 대처
👉 고령자 차량 있어도 연금 유지 가능? 핵심 조건 5가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