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그러나 부모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때문에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실제 기준과 사례를 통해 헷갈리는 부분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 기본 요건
🎯 핵심 요약: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수급 가능
기초연금 제도는 「기초연금법」 제3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나이 요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 선정기준액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약 214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약 342만 원 이하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변경되며, 공시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모님과 거주 시 고려 요소
부모님 집에 같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세대 단위가 아닌 개별 노인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자녀와 함께 살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산정 시 거주 주택의 소유권, 금융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2025년 선정기준액 | 월 2,140,000원 | 월 3,420,000원 |
|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 월 334,810원 | 부부 각 267,850원 |
위 표는 단순 기준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수준과 차등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사례로 보는 적용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계시고 자녀가 함께 거주하더라도,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기초연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의 재산·소득만 기준으로 따집니다. 반면 부모님과 배우자가 모두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부가구’로 산정되어 선정기준액이 달라집니다.
2. 부모님 집에서 동거할 때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핵심 요약: 동거 여부가 아니라 ‘명의와 재산’이 핵심
기초연금 수급 심사에서 중요한 점은 세대분리 여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누구의 재산과 소득을 반영하는지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자녀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은 부모님의 기초연금 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택, 예금, 자동차 등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1) 주택 소유 여부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거주한다면, 그 주택 가액이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공시지가에 따라 일정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되며, 이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부릅니다. 반대로 자녀 명의 집에 부모님이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 명의 재산이 아니라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2) 금융재산 및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등이 모두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자동차 역시 부모님 명의라면 평가 대상입니다. 다만 일정 가액 이하의 차량은 생계유지 필수 재산으로 인정되어 불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세대분리의 오해
많은 분들이 “세대분리를 하면 기초연금을 더 잘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합니다. 실제로는 세대분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 명의의 재산·소득 규모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억지로 세대를 분리하기보다는 부모님 재산과 소득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공적 자료에 기반하여 신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3. 부모님이 부부일 경우와 단독일 경우 차이
🎯 핵심 요약: 부부는 합산 기준, 단독은 개인 기준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수급하는 경우, 각자 동일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가구 단위 소득보장 원칙 때문입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월 334,810원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각자 최대 267,850원으로 줄어듭니다.
1) 부부 수급의 감액 구조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조건을 충족하면 각각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단독 가구의 수급액보다 낮아집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정책적 가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비 부담이 큰 부부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단독 수급의 장점
한쪽 배우자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만 신청하고 어머니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최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 소득·재산은 여전히 합산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반영됩니다.
3) 실제 상담 사례
한 사례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었지만, 아버지만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약 30만 원을 수급했습니다. 만약 부부가 동시에 신청했다면 약 26만 원씩 수급하게 되어 총액은 오히려 늘어나지만, 개인 단위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4. 동거 자녀와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
🎯 핵심 요약: 자녀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지만 주거·재산 소유관계는 변수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자녀 소득은 제외
기초연금 심사 시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고소득자라도 부모님의 연금 수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부모 개별 소득보장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주택 소유 구조
만약 거주 중인 주택이 부모님 명의라면 그 주택 가액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반대로 자녀 명의의 집이라면 부모님은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주거 재산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통한 월세·전세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일부가 소득환산액에 반영됩니다.
3) 동거 자녀가 배우자일 때
동거 자녀가 아닌, 부모님끼리 부부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부부 합산 기준이 적용되어 선정기준액이 올라가고, 동시에 수급액은 감액됩니다. 따라서 부부 동거와 자녀 동거는 구분해야 합니다.
4) 사례 비교
예를 들어, 아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고 부모님이 함께 살고 있다면, 부모님은 소득이 전혀 없고 금융재산도 크지 않다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부모님 소유의 주택 공시가격이 높을 경우, 자녀가 동거하든 분리하든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5. 실제 기초연금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 핵심 요약: 주민센터·온라인 신청 가능, 재산·소득 증빙 준비 필수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기본적인 서류와 재산·소득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1) 준비 서류
(1)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3) 금융재산 확인서류, (4) 임대차계약서(있을 경우) 등이 필수입니다. 특히 금융재산은 최근 3개월 거래내역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보험 해약환급금도 포함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심사 기간과 통보
신청 후 약 1~2개월 동안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되며, 지급이 결정되면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계좌로 지급됩니다.
3) 주의해야 할 점
많은 분들이 세대분리를 하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불필요하게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대분리가 기초연금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른 복지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기초연금과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
🎯 핵심 요약: 기초연금은 단독 제도지만,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지만, 동시에 다른 복지제도와 상호작용합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료 산정, 각종 감면 혜택과 연계되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1) 기초생활보장과의 연계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액에서 차감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실수령액은 거의 변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어르신들은 “연금을 받아도 체감 이익이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2)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자체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가구 소득이 확인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보험료 산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재산까지 합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지원제도
여러 지자체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가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노인 일자리 우선 참여 등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달 받는 연금액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체감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4) 실무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기초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면서 동시에 지자체에서 월 5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단순 수급액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부가 혜택까지 합산하면 노후 생활비 보조 효과가 큽니다.
7. 부모님 집에서 살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
🎯 핵심 요약: 부모님 명의 재산·소득 확인, 서류 준비, 전문가 상담이 핵심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복잡한 조건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두면 유리합니다.
1) 기본 체크 항목
(1) 부모님 나이: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 (2) 소득·재산: 금융재산, 주택, 자동차 등 명의 확인 (3) 부부 여부: 부부가구인지 단독가구인지 구분 (4) 세대 구성: 자녀 동거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2) 신청 전 준비
서류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누락되는 것이 ‘보험 해약환급금’과 ‘자동차 평가액’입니다. 두 항목을 간과하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서 사전 모의 계산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전문가 상담
사회복지사, 노인복지센터, 공단 상담원 등을 통해 신청 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단순히 “못 받는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환산 방식에 따라 일부 수급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가족 협의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자녀 간에 생활비 분담이나 재산 명의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세대분리를 하거나, 명의 이전을 섣불리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세금 문제나 복지 탈락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8. 부모님 집 동거 시 기초연금 관련 흔한 오해 정리
🎯 핵심 요약: 세대분리, 자녀 소득 반영 등 잘못 알려진 정보가 많음
기초연금은 제도가 복잡하다 보니 주변에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상담할 때 자주 나오는 오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분리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세대분리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기초연금 수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 자체가 연금 수급을 유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2) “자녀가 고소득이면 부모님 연금 못 받는다?”
자녀 소득은 부모님의 기초연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의 재산·소득만 반영되므로, 자녀 소득 수준과는 무관합니다.
3) “한쪽 배우자만 신청하면 무조건 유리하다?”
배우자 한쪽만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각자 감액되지만 총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독 신청은 개인 수급액은 많지만, 전체 수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
주택 소유 자체가 탈락 조건은 아닙니다. 공시가격이 낮은 소형주택이라면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 가액이 소득환산액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9. 부모님 집에 같이 살아도 기초연금 받는 전략
🎯 핵심 요약: 정확한 재산·소득 확인과 제도 이해로 합법적 수급 가능
부모님 집에 거주한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급하려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재산 관리
불필요한 고액 예금이나 차량은 소득환산액을 높입니다. 금융재산을 장기상품이나 생활에 필요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신청 시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늦추지 않고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소급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제도 비교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은 각각 별도 제도이지만 상호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초연금 하나만 고려하지 말고 전체 복지 혜택을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상담 활용
국민연금공단(☎1355) 상담을 통해 가구 재산과 소득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모의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명확한 기준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아래 글들도 함께 보면 도움돼요
👉 돌아가신 부모님 휴면계좌·숨은 보험금 찾는 방법 👉 자동차 보유와 건강보험료,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 차만 있어도 지원 탈락? 저소득층 차량 기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