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중 파손됐는데 내 돈으로 고쳐야 할까요? 견인 중 차에 손상이 생겼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견인기사? 보험사? 소비자 대부분이 어디에 청구해야 할지 몰라 자비로 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견인 중 파손에 대한 보험 처리 가능 여부, 약관 적용, 입증자료 준비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핵심 요약: 상황 따라 견인기사 또는 보험사가 책임지며, 두 곳 모두 청구 가능성 있음.
차량이 고장나 견인 서비스를 부를 때, 간혹 차량 손상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견인을 했는가’입니다.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인지, 별도의 사설 견인인지에 따라 보상 루트가 달라집니다.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라면, 그 견인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은 보험사 또는 위탁 견인업체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 측에 직접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자차 보험 특약이 있으면 자기 보험으로도 우선 수리 후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반면 사설 견인업체의 경우, 해당 기사 또는 업체가 가입한 ‘운송업자 책임보험’이나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즉, 견인 자체가 영업행위일 경우 법적으로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으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로 한 소비자는 고속도로에서 보험사 긴급출동 견인을 받던 중 리어 범퍼가 견인차 고정장치에 긁혀 손상됐습니다. 이때 보험사에 항의해 자차 수리비 전액을 부담받았고, 보험사는 이후 견인 위탁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견인 기사 이름,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후 차량 손상 부위를 전문 정비소에서 진단받아 객관적 자료로 만들어야, 어느 쪽에든 청구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한 차량 운전자가 직접 견인차량 탑승 중이었다면, 파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견인 중 충격이 있었다는 점을 메모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체가 쿵 하고 흔들렸다”는 감각적 증언도 향후 입증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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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자차 특약 가입 여부와 견인 서비스 이용 조건에 따라 보상 가능.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긴급출동 서비스’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견인 중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는 크게 두 가지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첫째, 해당 견인이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에 포함된 경우인지 여부. 둘째, 자차손해(자기차량손해) 특약 가입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와 계약한 긴급출동 견인 서비스는, 서비스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을 집니다. 특히 ‘긴급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사 또는 위탁업체의 과실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입증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 경우, 차량 수리는 자차 특약으로 처리하고, 보험사는 견인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차 특약 미가입자입니다. 자차 특약이 없으면, 설령 보험사 견인 서비스 중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의 보험에서는 수리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견인업체의 배상책임보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긴급견인 중 사고’ 분쟁은 평균 1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자차 특약 부재로 인해 개인이 직접 견인업체에 청구하는 구조로 이어졌다고 보고됩니다.
📌 정리하자면:
결국, 견인 사고 보상을 위해선 자차 특약 가입이 가장 유리한 구조입니다. 출동 서비스 자체가 보험 약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사고를 보험사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핵심 요약: 현장 사진과 진단서만으로 수리비 전액 보상 받은 실제 사례.
2023년 10월, 서울 성수동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입니다. 차량 고장으로 보험사 긴급출동을 요청한 A씨는 차량 견인 중, 견인차 고정장치에 의해 리어 범퍼가 긁히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A씨는 견인차가 차량을 고정할 때 ‘금속 쇠바퀴 고정용 돌출부’가 차량 범퍼 하단을 긁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통해 보상에 성공했습니다.
(1) 현장에서 범퍼 손상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
(2) 견인기사의 이름, 차량 번호, 출동 시간 확보
(3) 다음날 정비소에 방문해, “견인 중 손상으로 인한 부품 교체 필요” 진단서 발급
(4)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자차 특약 처리 요청
보험사는 견인기사의 과실 가능성이 확인된 점, 견인 당시 고객이 동승하고 있었던 점, 현장 증거 사진이 명확했던 점을 이유로 ‘자기차량손해 보장 특약’으로 수리비 45만 원을 보상해주었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위탁 견인업체에 손해액을 청구해 구상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사례는 특히 자차 특약의 존재와 입증자료의 완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견인 기사에게 현장에서 책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상 여부는 철저히 ‘자료 싸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증거 부족’과 ‘견인 정상 운행 주장’이 보상 거절의 핵심.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례입니다. 차량이 시동 불량으로 도로변에 정차된 상황에서, 보험사 긴급출동을 요청해 견인차가 도착했습니다. 견인이 완료된 직후 차주는 차량 하부 쪽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서스펜션이 손상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 사고에 대해 “견인 중 과실이 없었고, 운송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차주는 견인 당시 차량이 끌려 올라가는 순간에 ‘차체가 한쪽으로 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 사진이나 정비소의 정밀 진단서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문제였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이 견인되는 과정이 영상으로 남지 않았음
📌 정비소 진단서에 “정확한 손상 원인은 불분명”이라고 명시됨
📌 견인 과정 전·후 비교 사진이 없음
결국 보험사는 “손상이 견인 중 발생했다는 직접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차 특약 보상도 불가하다고 통보했고, 견인업체 역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소비자 입장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보험사나 견인업체의 ‘정상 운송 주장’을 뒤집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하부 손상, 차체 기울어짐, 휠 얼라인먼트 이상 등은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워 정비소에서 진단서로 ‘외력에 의한 손상’ 여부를 명시해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즉, 겉보기에 큰 흠집이 없어도 차량에 이상이 생겼다면 반드시 정비소를 통해 견인으로 인한 직접 손상 가능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또는 사업자배상책임보험이 청구 경로.
만약 견인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사 출동 서비스가 아닌 ‘사설 견인’을 이용한 경우, 손해배상은 견인업체의 책임보험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견인업체 대부분은 다음의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되어 있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 보험명 | 주요 보장 | 청구 요건 |
|---|---|---|
| 자동차운송보험 | 운송 중 차량 손상 시 보상 | 운송 중 발생한 손해임을 입증해야 함 |
| 사업자배상책임보험 | 업무 수행 중 제3자 손해 배상 | 업체의 과실이 명확해야 함 |
예를 들어, 사설 견인업체가 차량을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끌다가 후미를 손상시켰다면, ‘자동차운송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손해 발생 시점과 원인, 담당 기사, 견인 차량 번호 등의 자료를 소비자가 확보해야 합니다.
이 청구는 견인업체에 직접 연락해 보험 가입사를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에 피해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당시 사진
(2) 차량 손상 정비소 진단서
(3) 견인기사 및 차량번호 정보
(4) 견인 요청 내역 (차량 앱 캡처, 문자 내역 등)
또한 견인업체가 보험 가입을 회피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보험을 주장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불법영업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도 가능하니,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쉽게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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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현장 촬영은 시간과 각도가 핵심, 진단서는 ‘원인 명시’가 관건.
견인 중 차량 손상을 보상받기 위한 핵심은 누가 언제 어떻게 차량을 손상시켰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손상이 ‘견인과 무관하다’는 주장과 ‘견인 중 발생했다’는 소비자 주장이 충돌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판세는 단숨에 뒤집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사고 직후 현장 사진: 다양한 각도, 멀리서 전체, 가까이서 손상 부위 모두 확보
(2) 정비소 진단서: “견인 과정 중 외력에 의해 발생한 손상”이라는 명시 문구 필수
사진은 최소 5장 이상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차량 전면, 후면, 옆면, 하부 각도를 포함해야 향후 보험사와 견인업체가 “기존 손상이었는지”를 두고 논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비소 진단서는 손상 원인이 ‘차체 흔들림’이나 ‘고정 미흡’ 등 견인 행위와 연결된 기계적 외력이라는 설명이 포함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휀더 손상 있음”처럼 상태만 나열된 진단서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참고로 일부 보험사는 보상심사 시, “정비사가 작성한 진단서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정비소에 ‘사고로 인한 손상 소견서’를 별도로 요청하거나, 견인 중 상황을 설명한 진술서를 첨부하면 보완이 가능합니다.
또한 견인 기사와의 대화 내용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통화 녹음 또는 견인 당시 대화 내용을 문자나 메모로 남겨두세요. “견인할 때 차체가 흔들렸다”는 기사 진술만 확보해도 과실 입증에는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 핵심 요약: 책임 미루기 상황에서는 손해사정사 또는 분쟁조정기관 활용이 유효.
견인 중 사고의 현실은 ‘책임 떠넘기기’가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보험사는 “우리는 서비스만 연결했을 뿐”, 견인업체는 “정상 운행했고, 기존 손상 같다”고 주장하는 사이, 소비자는 책임 주체조차 파악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공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사 자문 또는 분쟁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차량 손해에 대한 감정과 자료 정리를 통해, 보험사와의 협상력을 확보해주는 전문가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견인 중 파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 “견인차에 의해 차량이 손상되었으나 보험사가 책임을 회피했다”는 내용의 사례가 매년 수백 건에 이릅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추천합니다:
① 견인 후 즉시 보험사 고객센터에 정식 클레임 접수
② 견인업체에 ‘책임보험 정보’ 요구 후 서면 청구
③ 보상 불가 통보를 받았다면 손해사정사 자문 진행
④ 이후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접수
중요한 점은 보상을 ‘포기하지 말 것’입니다. 실제로 위 절차를 밟은 후, 처음엔 책임을 회피하던 보험사나 견인업체가 태도를 바꿔 보상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핵심 요약: 분쟁조정 신청만으로도 보험사·업체 태도 바뀔 수 있음.
견인 중 차량 손상에 대해 보험사나 견인업체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원 운영)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중립적인 심사 후 조정 결과가 제시됩니다.
📌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 접속
(2) 온라인 민원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3) 사고 당시 사진, 정비소 진단서, 통화 녹취 또는 문자 등 증거자료 첨부
(4) 조정위원회 심사 후 ‘합리적 책임 주체 및 보상안’ 제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2년 경기도 용인시에서, 한 소비자는 견인 후 리어 휠에 균열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보험사에 접수했으나, “견인 중 발생한 손상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다음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견인 직후 휠 균열 사진
🗂 정비소 진단서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명시)
🗂 견인 기사와의 문자 내용
소비자분쟁조정위는 “견인 후 즉시 발견된 손상이며, 기사 진술에서도 차량이 덜컹거렸다는 언급이 있다”고 판단, 보험사가 수리비 65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습니다. 보험사는 이 조정을 수락했고, 소비자는 자비 없이 차량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분쟁조정 신청은 보험사나 업체가 내부 판단만으로 종결한 사건을 제3자 판단 아래 다시 검토받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서면 자료와 시간대 정리만 꼼꼼히 한다면, 법적 대응 없이도 실질적인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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